[아!이뉴스] 尹 인수위, 5G 중간요금제 ‘강수’…P2E 국내 허용해야

◆ 尹 인수위, 5G 중간요금제 ‘강수’…5G 주파수 2배 확보

남기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은 28일 산·학·연 전문가와 공동으로 국내 네트워크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시대에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점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으며, 유·무선 등을 종합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도 수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구리선이 아직도 많이 있는 구내 통신설비로 인해 기초 인프라가 부실하며,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정체되어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밝혔다.

이에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지난 21일 6G 서비스 실현 계획 발표에 이어▲민‧관 협업, ▲제도 혁신, ▲미래 먹거리 창출, ▲글로벌 기술 협력 강화 등의 방향성 하에서 중점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올해 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내 통신 장애 시,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하는 ‘재난 와이파이’도 구성한다.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를 내년부터 구축을 시작한다.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보한다. 2024년 농어촌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달성한다. 지역‧건물 기반의 5G 특화망인 ‘이음5G’ 확산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5G 혁신‧융합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 차기 정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수신료 사용 내역도 공개

차기 정부에선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공영방송 스스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28일 박성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는 '규제 중심의 미디어 시장'을 '국민 중심의 미디어 시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면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방향을 발표했다.

차기 정부는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 ▲공영방송 경영평가 제도 개선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사용내역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심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우선,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되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에 걸맞은 공적 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 '이행 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단 구상이다.

이와 함께,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 그리고 운영 원칙 등을 법에 명확하게 규율해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OTT 세제지원 통과 직전, '영비법' 산 만났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세제지원'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이외 다른 법 개정 상황까지 살피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나, 영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처 합의안으로 발의한 이후 소위 심사에 계류돼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TT 콘텐츠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에 기재부가 '신중'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던 OTT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최근 인수위가 'OTT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기정통부와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콘텐츠 산업 성장 가능성 주목하고 세제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OTT 콘텐츠 세제지원에 대해선 조특법 개정을 위한 지원 근거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뿐만 아니라 '영비법 개정 상황까지 보겠다'며 신중 입장을 보였다.

윤정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 정의는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유튜버들 1인 미디어까지 포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까지 세제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영비법상 OTT 사업자 법적 지위는 '온라인비디오물 제공업'으로 지정했다"면서 "영비법에서 OTT 정의를 좁힌 방향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재부 입장에 따라 관건은 영비법 개정 속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차기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영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채로 머물러 있다.

OTT 세지지원을 위한 조특법 개정과 심사에 두달여가 남은 셈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의원이 조특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기재부 측은 이 또한 조세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클라우드 후발주자' 오라클, '新 OCI 고성능·가성비' 승부

클라우드 후발주자 오라클이 고성능과 가성비를 무기로 승부수를 띄운다.

데이터베이스(DB) 분야서 그동안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OCI)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단단한 파트너사와 견실한 노하우가 최대 강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오라클은 28일 '데이터 기반 오라클 클라우드 혁신 업데이트' 온라인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신규 OCI 서비스와 자율운영 데이터 베이스 기술을 소개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부문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한 덕분에 1세대 클라우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한 2세대 퍼블릭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설계된 OCI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OCI의 주요 특징으로 ▲투명한 비용 ▲보안우선 정책 ▲탁월한 성능 등을 꼽았다.

최근 주요 대기업 고객들의 중요 시스템을 OCI로 전환하는 작업이 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고객들이 OCI를 채택하는 이유로 오라클 DB의 성능과 안정성이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제공할 뿐더러 자율운영 서비스를 통해 경쟁사 대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일 기술 아키텍처 적용을 통한 전환의 용이성,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일례로 국내 한 대기업은 3단계에 걸쳐 기업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ExaCS)를 적용해 OCI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수십개의 업무를 클라우드 상에 구축·완료했다. 이를 통해 약 30% 연간 인프라 운용비용을 절감하고, 비오라클 DB 성능도 약 150%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글로벌 B2B 영업시스템 기업도 핵심 업무 시스템을 ExaCS로 전환했다. 특히, 재해복구 시스템에는 재해로 상실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설계했고, 코어를 최소한으로 사용해 비용절감의 효과도 누렸다.

장성우 한국오라클 테크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전무는 "오라클이 클라우드 시장 진입에는 늦었지만, 엔터프라이즈급에서 빠르게 클라우드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세계 37개의 리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 리전에서 MS애저와 상호 연결돼 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기반 센터/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주 반발 컸나'…한발 물러난 배민, '우리가게클릭' 무료 시범운영

자영업자들의 광고비 가중 논란이 제기된 '우리가게클릭'이 사전 신청 점주들을 대상으로 2주간 시범 운영된다. 추가 광고비 부담을 걱정한 점주들 사이에서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자, 한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28일 배달의민족은 '배민사장님광장'을 통해 금일부터 출시 예정인 '우리가게클릭' 광고를 내달 11일까지 총 14일간 시범운영 한다고 공지했다. 전일 오후 8시까지 우리가게클릭 광고 사전 신청을 완료한 점주들이 대상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우리가게클릭의 광고비 및 예산이 모든 점주에게 동일하게 자동 고정된다.

회사 측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게클릭 광고 설정을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광고비 부담 없이 우리가게클릭 상품을 이용해보시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시범운영 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민은 지난달 28일 공지사항을 통해 새로운 광고 상품인 '우리가게클릭' 출시를 알렸다. 기존 정액제 울트라콜, 정률제 오픈리스트 외 새로운 광고 상품이 추가되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클릭당 희망 광고 금액이 차감되는 CPC(클릭당 과금) 방식이다. '네이버 파워링크'와 같이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사용하던 광고 상품이다.

노출만으로는 따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고객이 가게를 클릭할 때 설정한 예산 내에서 '클릭당 희망 광고 금액'이 차감된다. 차감 금액은 최소 200원에서 최대 600원이다. 광고 기간은 한 달이며, 점주는 최소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클릭당 희망 광고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상단 노출 광고 상품 '오픈리스트'를 이용하는 점주가 대상이다.

◆여기어때, 기업가치 1조2천억원으로 유니콘 등극

여기어때가 ‘유니콘’ 평가를 받으며 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28일 여기어때는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청 500억원의 투자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기업 가치는 1조2천억원을 인정 받아, ‘유니콘(기업가치 1조 이상의 비상장사)’으로 등극했다.

이번 투자에서 여기어때는 여행·여가 소비가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여기어때의 지난 5년간 매출액은 연평균 53% 성장해 8배 이상 불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2천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5% 커진 155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회사 측은 “엔데믹을 앞두고 여행·여가 기업 중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에 반영됐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여가 소비가 온라인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2015년부터 여기어때의 성장을 지원한 미래에셋캐피탈이 회사의 탁월한 성장성에 다시 주목했다”며 “이번 투자를 기회로 M&A를 비롯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모 미래에셋캐피탈 벤처투자본부장(상무)은 “미래에셋은 2015년 여기어때에 처음 투자한 후 6년 이상 회사 성장을 함께 했다”며 “여기어때는 ‘고성장’과 ‘이익 실현’을 동시에 이루는 보기 힘든 스타트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 시점에 국내 여행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높은 고객 충성도를 기반으로 아웃바운드 시장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P2E 국내 허용해야…게임법 환금성 규제 삭제 목소리도

메타버스를 비롯해 가상세계의 플랫폼 경제 환경을 선도할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전반을 규제하고 있는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해상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교수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이정훈) 제16회 정기세미나에서 "현행 법정책은 플랫폼 경제사업이 불가능한 환경"이라며 "P2E 게임서비스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은 ICO의 허용 등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정책의 전반적인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P2E 게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P2E 게임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형태의 게임을 가리킨다.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대두됐으나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P2E 게임을 자국에서 서비스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현행 게임법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P2E 게임 서비스는 기존 게임과는 그 내용과 환경이 전혀 다르고 게임의 가상성과 현실의 경제성이 다양하게 복합될 뿐만 아니라 온보드되는 콘텐츠가 게임콘텐츠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며 "P2E 게임 서비스는 게임산업법의 영역으로만 접근하기 보다 좀 더 복합적인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산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P2E 게임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수익 활동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다양한 가상자산의 현금거래가 직업적으로 이뤄지는 게 불가피한 서비스 유형이라고 봤다. 정 교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래 제한 대상은 삭제해야 한다"며 "이 규정을 삭제한다는 건 이용자의 P2E가 이용자의 자유에 속한다는 점, P2E 게임 사업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라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게임산업법의 환금성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교수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만들어진 환금성 금지 조항이 PC와 모바일 게임까지 다 규제하는 건 문제로 사행성 규제는 게임산업법에서 제거하는 것이 맞다"며 "현행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게임을 제외하고 있는데 환금이 안되기 때문이며 만약 게임법이 바뀌면 특금법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