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서도 미디어 밥그릇 싸움…정권 출발하기도 전에 '삐걱'[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두 개의 분과에서 각각 '미디어 콘트롤 타워'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미디어 거버넌스 싸움이 재탕됐단 지적이 나온다.

산업 육성은 안중에도 없고 부처 간 영역 다툼만 하는 행태가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29일 미디어 업계는 최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문화분과에서 나란히 '미디어 콘트롤타워' 마련을 과제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의아해하고 있다.

'미디어 콘트롤타워'는 부처별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미디어 육성에 대한 명확한 기조 마련을 위해 업계가 요구했으나, 최근 발표에 따라 말 그대로 단일 대상이어야 하는 '콘트롤 타워'가 두개 생겨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인수위 내부에선 '부처 간 미디어 관할 싸움' 이야기가 나온다.

인수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콘트롤 타워가 두 개 분과서 각각 발표된 배경엔 부처 간 영역 다툼이 있다"며 "앞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놓고 세 개 부처가 거버넌스 싸움을 했던 딱 그 모습이 인수위에서도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내가 맡겠다'며 옥신각신했다. 세 부처가 각각 OTT 협의체를 신설하고 또 OTT를 관할 법령으로 포섭하기 위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OTT 업계에선 "동영상 OTT에 규제 관할권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별 입법 경쟁 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 과기분과 '미디어혁신위원회'…문화분과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

앞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미디어개혁 공약을 통해 미디어의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당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지난 26일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를 재정립해 미디어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새 정부에서는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규제체계정비방안 ▲건강한미디어생태계조성방안 ▲그 외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과기분과는 미디어 분야의 코트라(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기지를 구축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해 제작 지원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28일 문화분과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를 내세웠다.

문화분과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법률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창작활동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를 위해 ▲5년간 모태펀드와 정책보증·융자 사업 확대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 ▲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해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