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중대재해법 불확실성 해소 위해 정부와 적극 소통"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새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1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확보는 강력한 규제나 처벌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경영층의 강력한 안전 리더십이나 투자 확대도 중요하다"면서도 "작업을 감독하고 수행하는 중간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사업장 안전문화 구축이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새 정부가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대재해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새 정부가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한 건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규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4차 포럼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의 발제와 사업장 우수 사례발표(포스코) 순으로 진행됐다.

함병호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법률적·공학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례발표를 맡은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관계사 직원들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버스, 모듈러 주택 등 휴게·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직영과 관계사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관계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과 실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