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구글 인앱결제 꼼수, 방통위 적극 대응해야…추가 입법 추진"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확대 적용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31일 조승래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구글의 실정법 무력화 꼼수에 방통위가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구글이 오는 6월1일부터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앱, 즉 '아웃링크' 제공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라며 이는 "본인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 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결제 정책 변경으로 최대 수수료 30%의 인앱결제 외 최대 수수료 26%의 개발자 선택 제3자결제를 앱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도록 막았으며, 6월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한다.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왔던 '자유로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자, 자신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탐욕"이라며 "전 세계 컨텐츠 제작자와 관련기업들은 구글의 탐욕스러운 정책이 앱 생태계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되물었다.

그러면서 "실정법을 무력화하려는 구글의 꼼수가 줄지어 발표되고,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컨텐츠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사후조사’ 타령만 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라며 더이상 제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하겠다"라며 "뜻을 같이하는 미국, EU 등 해외의 입법기관, 규제당국, NGO들과 연대하여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