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틈타 보이스피싱…정부, 합동수사단 설치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부처별로 분산된 전화·인터넷 신고창구를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정원, KISA 등이 참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 동안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천744억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 범죄로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올해 안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했다.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용중지·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회복과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방통위·과기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한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올해 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 편성과 운영 방안에 관해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