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규제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국내에만 존재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위 갈라파고스규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지역만의 규제로, 불합리하거나 불편하여 개선되어야 할 규제를 말한다.

인기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ICT산업을 제약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현황을 재검토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미나 발제는 인기협 조영기 사무국장이 맡았다. 조영기 사무국장은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관련 갈라파고스 규제 리스트업 후 해외 동향을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쇼핑·배달업 관련 퀵커머스 규제, 핀테크 금융 관련 엄격한 망 분리 및 과도한 진입 규제, 공유경제 관련 공유모빌리티 규제, 의료·헬스케어 관련 원격의료 규제 및 법률 관련 리걸테크 규제를 분석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마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황희 대표(카카오헬스케어), 전보미 변호사(뱅크샐러드), 김지원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이 참여하여 갈라파고스 규제의 현황과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인기협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기타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기협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