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말이지?] "카카오모빌리티가 보험을?"...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란?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내비 기준으로 주행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때 핵심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카카오내비로 탄 만큼 운전자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별도의 장비 없이 모바일 내비게이션만을 활용해 이용실적을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 상품이다.

보험사가 아닌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내비 이용자 대상으로 특화된 보험 상품의 중개 판매를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지난달 취득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보험연수원 필수 교육을 이수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해 손해보험협회에 등록까지 마쳤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재화와 용역을 판매·중개하는 자가 해당 재화와 용역과 관련된 소액 간단손해보험 등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소액 단기보험 등을 판매하는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서 나온 제도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 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종목으로 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정하고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포츠용품판매업, 수의업(동물병원), 애완용 동물·관련용품 소매업, 자동차 정비업, 전자금융업, 여행사업 등 업종에서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중개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수(개인+법인)는 ▲2019년 201개 ▲2020년 198개 ▲2021년 192개 ▲2022년(6월 기준) 195개 등이다. 금융당국이 해당 제도에 대해 규제 완화를 시도했음에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등록 업무는 손해보험협회가 금융위윈회에서 위탁받아 개인과 법인 등 기준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 등록 요건은 보험연수원에서 외부교육시간(2시간) 등을 포함해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계 법령 등으로 집합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방법 중 선택 가능하다. 1~2개의 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면서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이수를 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모집을 한 자는 '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