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진실 공방…野, '文정부' 방어전 2라운드

윤건영 "어민 송환, 첩보·수사로 판단"…우상호 "안보 이슈, 尹 지지율과 연관"

전문가 "보수층 결집 효과 있을 것"…'野에 악재' 평가는 갈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월북 논란'에 이어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공방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탈북어민들의 살해 혐의, 북한이탈주민법 등을 근거로 당시 송환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2차 방어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안보 이슈가 보수층의 결집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민주당에 불리한 국면이 이어질지에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변호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북송 당시의 판문점 사진을 공개했고, 대통령실은 전날(13일) "(사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윤 의원은 라디오에서 탈북어민들이 당시 어선에 있던 16명을 살해했으며, 최초에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아 군이 체포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이 살해 혐의가 있더라도 한국 재판정에서 처벌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물증을 없애버려) 대한민국 형사법상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며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16명을 죽인 엽기살인마를 보호해야 되는 점이 있어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의 살해 혐의에 신빙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군의 첩보자산(SI)과 수사 결과, 그들의 진술이 일치해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난민법과 북한이탈주민법에 범죄자는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는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혜훈 전 의원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북송이 북한을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하태경 의원을 향해 "2019년에도 1천47명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만약 김정은 위원장 눈치를 봤다면 왜 두 명을 돌려보냈겠느냐"고 반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탈북어민 북송 관련 논란이 여권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였다면 (여당 의원들은) 그때 왜 가만히 계셨느냐"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사건, 강제 북송사건이 이슈화되는 이유가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긍정평가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 정권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복잡한 나쁜 사안들을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연이어 제기되는 안보 관련 논란이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불러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해당 사건들은)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관련된 문제라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인권과 얽혀있는 면도 있는 만큼 중도층 민심에도 작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도 14일 YTN라디오에서 "일단 (여권) 지지층들, 보수 성향의 일부를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논란들이 현재 민주당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현재 중도층에는 안보 이슈보다 물가 등 경제 관련 이슈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고, 이미 보수 지지층은 여권에 충분한 신뢰를 보내는 만큼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결국 (해당 이슈의 향방은) 수사 결과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며 "이미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이 수사 당국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