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금리시대, 사각지대 서민은 죽어난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고금리시대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발표된 지원책들은 일제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한정돼 자영업자가 아닌 서민 차주들은 정책지원을 받기 어렵다. 서민 차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기준금리는 연초 1.25%에서 현재 2.25%까지 1.0%p 올랐다. 이 기간 동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5.971%로 이전보다 0.901%p 상승했으며,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5.73%로 1.1%p 올랐다.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추가 인상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는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연내 국내 기준금리가 3%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보다 0.75%p 더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은이 7월 빅스텝에 이어 8·10·11월 기준금리를 0.25%p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될 때마다 국내 차주들의 연간 이자부담은 16만1천원씩 늘어난다. 만일 연내 기준금리가 3.0%까지 올라갈 경우 이자부담은 연 48만3천원이 증가한다.

물론 7월 소비자물가 수준이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한 만큼 물가안정을 위해선 금리인상을 피할 수는 없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감소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결국 금리인상과 별도로 정책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이 손을 잡고 지원확대에 나선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대상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뿐이다. 또 은행권이 지원을 채무를 탕감해주기 위해 준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한정돼있다.

차주들은 자영업자가 아닌 서민 차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금리상승기 취약차주를 위한 별도의 정부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의 약속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차주들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