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벌어진 임금격차…"직무급제 개편 필요"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최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우선 추진과제로 발표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시장임금수준과 직무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적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지난해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서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세대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장임금정보 제공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대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지난 10년간 60% 미만을 유지하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60% 이상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최근 일상회복이 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2018년 6.4%, 2019년 0.3%에서 2020년 2.8% 감소로 떨어졌지만 2021년 6.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4.4%에서 2019년 3.7%, 2020년 1.2%로 대기업에 비해 다소 낮게 떨어졌지만 2021년 3.9%로 이전 상승률을 회복하지 못했다.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에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은 5.4%(임금총액 기준)로 100~299인 미만 중소기업 인상률(5.1%)을 상회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기업규모는 1천인 이상 기업으로 5.6% 인상했다.

세대간 임금격차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나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속기간 1년차 대비 10년차 이상 임금수준(임금연공성)은 2014년 2.63배로 정점을 찍은 후 낮아지고 있지만 2021년 2.27배로 세대간 임금격차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30년차 임금연공성은 한국이 2.95배로 일본 2.27배, 독일 1.80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세대간 임금격차 개선이 더딘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대기업의 높은 호봉(연공)급 운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호봉급을 도입한 대기업 비중은 60.1%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특히 1천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70.3%가 호봉급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도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대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절반가량인 49.2%가 노조가 조직돼 있으며, 전체 조합원의 88.7%가 이들 사업장에 소속돼 있다.

보고서는 임금격차 문제가 ▲중소기업 취업기피 ▲청년일자리 문제 ▲중고령인력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직무급 전환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성실한 협의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보고서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 쉽지 않은 만큼 먼저 법개정과 무관한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제공되는 직업은 120개에 불과하며, 해당 직업의 구체적인 직무정보가 함께 제공되지 않아 기업이 이를 토대로 직무급 도입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인 O*NET은 1천16개 직업에 대한 임금 정보뿐만 아니라 직무평가 및 분석에 필요한 직업별 기본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한국형 O*NET 구축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직업별 구체적인 임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금조사대상 사업체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임금정보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공되는데 해당 조사는 약 3만3천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해 전체 사업체 214만여 개의 임금정보를 추정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임금정보와 직무정보를 통합 연동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무정보와 시장임금정보가 함께 연계돼 제공돼야 하는데, 현행 임금직무정보시스템과 직무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통합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O*NET처럼 두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연동, 운영해 보다 체계적인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금정보 조사·제공과 관련한 민간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만으로는 개별기업의 다양한 임금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 민간협회 또는 전문단체의 임금직무조사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인력확보 경쟁 심화, 노조의 높은 임금인상 요구 등 임금상승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고비용 구조의 임금체계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