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부자 감세 반대' 당론 결의…"최소한의 개악 막아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의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면세 한도 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 추진 등의 '초(超)부자 감세'를 당론으로 반대키로 결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인세, 주식양도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초부자 감세' 3개 항에 대해 당론으로 저지하려고 한다"며 "이의가 없으면 당론으로 채택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낮추는 법인세 인하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3천억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에 한해 25%로 올렸다. 퍼센티지로 보면 0.01%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익만 3천억 이상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걸 깎겠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면세 한도를 100억까지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100억 면세 한도는) 20년 전에 이미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20년 전으로 다시 후퇴시키겠다는 매우 역행적 제도"라며 "재벌 오너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투자나 투기 목적의 소지가 있다"며 "그것까지 감세해주는 것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자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세 가지 초부자 감세를 포함해 (정부의) 감세 규모가 대략 1년에 13조원, 5년 동안에는 60조원에 달한다"며 "전반적으로 초부자 감세가 민생 예산을 줄이게 된다. 이런 행태를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수 의석의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 있기에, 저들이 시도하는 최소한의 퇴행과 개악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며 "특히 초부자 감세나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최저한(限)세율을 도입했고,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안도 검토 중이다. 독일, 영국, EU 등도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세계적 추세는 부자 증세를 통한 민생 예산 확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집권 여당이 권력다툼으로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로 국격을 실추시키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민생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