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엔 '김건희', 다른 손엔 '7대 입법'…정부·여당 압박하는 野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7대 입법'을 무기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이슈를 주요 입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강득구·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안민석)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숙명여대 측 관계자들의 국정감사(국감)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66개 기관, 216명의 증인 채택을 끝냈으나 일부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3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저희가 요구하는 증인들이 그저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더라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같은 태도를 취했을지 진심으로 궁금해진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이제라도 야당과 협력하는 길로 돌아와 달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논문표절 의혹 외에 '대통령 관저 공사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등 김 여사의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과 증인 채택을 통해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긴축재정, 법인세 감세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맞서 '7대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7대 입법은 ▲쌀값정상화법 ▲노란봉투법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납품단가연동제 등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나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7개의 중점 법안을 다시 추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입법을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히 기초연금확대법과 관련해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을 모두 종합적으로 전체적 구조를 짜는 게 맞지, 어느 연금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주당 발표에) 재원은 전혀 언급조차 없다. 복지에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 (민주당에)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김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특검법,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7대 입법 통과를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어쨌든 당 입장에서도 민생입법에 주력하고 있기에 (협상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향후 정기국회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 관련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 문제를 주요 입법에 활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면세 한도 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을 '초(超)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정기국회를 통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결의했다. 같은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집중 질타하며 정부에 대한 강공(强攻)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