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재정의해 P2E 허용해야" 尹 정부에 전하는 게임 정책 제언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환전과 사행성의 정도에 대한 규제를 재정의해 국내에서도 P2E 게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2E는 이른바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를 벌 수 있는 형태로 환전을 금하는 게임산업법으로 인해 국내 서비스는 차단된 실정이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30일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열린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P2E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국내 서비스가 불가나 상황"이라며 "게임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친화형 산업으로 P2E 게임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P2E와 더불어 게임산업법의 눈치를 보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 육성을 위해서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암호화폐를 근간으로 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역시 게임산업법 때문에 메타버스 내 게임을 배제하거나 국내는 선보이지 않는 등 일정부분 제약돼 있는 상태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규제 문제로 메타버스 내 게임을 제외하거나 해외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실정"이라며 "활성화되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 자체의 국내 육성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크다. 전 세계 유일의 규제는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창의 강남대학교 문화콘텐츠산업과 교수도 2000년대초 등장한 최초의 메타버스인 '세컨드 라이프'가 실패한 원인으로 콘텐츠 부재, 이용자가 수익을 낼 수 없었다는 점을 꼽으며 국내 관련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P2E와 메타버스 개방을 위해 게임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은 "P2E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및 NFT 기술은 향후 디지털 지구인 메타버스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이나 코인사기 피해, 코인 다단계 피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디지털자산에 대한 주의와 경계로 인한 법적 제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게임산업 또한 규제 완화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메타버스 내 게임과 이용자가 제작하는 콘텐츠가 게임인지 아닌지 논란이 된 가운데 메타버스 내 콘텐츠를 정의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태스크포스(TF)도 논의 중"이라며 "해당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어떤 게 게임이고 아닌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선·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위한 노력도 필요

유 교수는 P2E 게임 이외에도 ▲이용자 보호 기능 확대 및 자율규제 강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절차 개선 ▲게임 개발 인력 육성 지원 ▲게임산업 직군 특성 고려한 근로환경 개선 ▲e스포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위한 지원 등의 정책들도 제언했다.

유 교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 및 문화콘텐츠 산업은 창의성과 혁신성을 통한 성과를 토대로 근로가치를 평가하는 만큼 일정 임금수준, 임금근거, 업무 기준 부합시 업무시간에 대한 재량권을 주고 생산성으료 평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 게임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이 6%대 안팎의 답보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게임업계 패널도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 재수립을 통해 산업 진흥을 위한 밑그림과 시장 환경 변화,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메타버스, P2E 게임 등 신기술을 접목한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서비스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한국 게임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대 진입이 필요하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6% 내외의 박스권을 탈피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7위 국가들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0% 초반대의 일본 게임 시장 점유율에 근접해 안정적인 세계 4위 안착 및 세계 3위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준 교수는 "게임을 대표 효자산업이라고도 했다가 사행산업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인 게임에 대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최근 정책평가 지표에 관심을 갖고 자문하는데, 매출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살핀다면 게임은 그 어느 산업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게임을 포함한 K콘텐츠 산업에서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한국 게임 시장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적절한 제도 마련으로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산업계 등 다각도에서 의견을 교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 하태경 의원, 배현진 의원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