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행안위 '이재명 먹튀 방지법' 공방…여야 대립에 잠시 파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이재명 먹튀 방지법'으로 공방을 벌였다. 전날(4일) 야당의 '거짓말 정부' 발언에 이은 이틀째 충돌이다. 양당의 대립이 잦아들지 않자 행안위는 오후 개의 10여 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갈등의 발단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나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자신이 발의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관련 질의를 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기소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럴 리는 없지만, 유죄가 되면 언론에서 434억 원에 대해 어떻게 받을지 문제라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자신의 법안을)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 개인이든 정당이든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먹튀를 방지하는 법"이라며 박 사무총장에게 관련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제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거짓말 정부'라고 지칭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바 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이 대표 기소와 관련해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고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며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조 의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자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위원들의 발언들을 우리가 무슨 통제를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나. 그 말을 들으실 분이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해,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어"라고 소리쳤다. 야당 의원들도 김 의원을 거들었다.

조 의원은 이에 "앞으로 같이 고치자는 건데 왜 그렇게 발끈하느냐"고 항변하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가능한 각 위원들의 발언은 존중돼야 한다"며 서로에게 자제를 촉구했지만, 소란이 거세지자 점심시간을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 다툼은 오후에도 계속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야당에서) 거짓말 정부라는 발언으로 정쟁을 해놓고 내로남불이냐"며 "의원들의 국감 발언을 정쟁으로 낙인찍고 몰아가선 안 된다"고 지적한 뒤 김 의원에게 다시 사과를 요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에 "(의원이 발언하다 보면) 정쟁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지 그걸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 사과하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자 잠시 이 위원장을 대신하던 이만희 의원은 오후 국감 시작 10여 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행안위는 10여 분간의 정회 후 재개됐다. 오후 질의는 소방청 위주로 이어졌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 등은 이흥교 소방청장에게 지난달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