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망사용료·메타버스…국감 '오락가락'

◆한상혁, 거취 질의에 곤혹…정창래 "사퇴 압박 자제해야"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은데, 방통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여당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직·임기 문제를 두고 곤혹을 치루고 있다.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직 임기 유지와 거취를 묻는 질의가 오가면서다.

이날 박성중 여당 간사는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러나 본인철학과 맞지 않다며 중간에 물러났다"며, "한 위원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언급했다.

고민정 과방위 소속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국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아닌 이야기에 대해서는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는지에 따라 내려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하게 항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래 과방위 위원장이 중재했다. 정 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해 사퇴하려는 압박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감장에서 면책 특권이 있다하여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조차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사퇴압박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예산을 낭비했을 경우 사퇴를 주장할 순 있지만, 그런 것도 특별히 없지 않나"고 덧붙였다.

◆김영섭 LG CNS,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 먹통 "이달중 수습"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 사업 총괄을 맡은 책임자로 김영섭 LG CNS 대표가 시스템 오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10월 중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후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영섭 LG CNS 대표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개통 전 당초 예상과 달리 오류가 다량 발생해서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오류로 지원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아 한 달째 암 치료를 못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 당장 월세를 못내고, 한부모 지원금을 받지 못해 대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시스템 오류 원인에 대해선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것은 사업단이 철저하게 사전에 테스트하고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긴 프로젝트 과정에서 IT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코로나로 인한 인력 이탈 등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김 대표는 "강행했다 아니다를 말하긴 곤란하다"면서, "개통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사업단에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안정화 기간 내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지 등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대표는 10월 달 까지 수습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10월 중에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는 윤석열 정부 방치 행정의 사고"라면서,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 하는 대형사고이며, 빠르게 수습하고 손해받은 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희 잘못임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구 상황에 대해선 조 장관은 "현재 8월 대비해선 기존 생성에 대해선 거의 보완이 됐고, 신규 사업에 대한 생성 자체가 문젠데 수작업을 통해 8만여건은 처리했고, 2만여건에 대해 지자체와 처리 중"이라면서, "조만간 복구가 완료 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행복이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희망이음', 일반 국민 대상 서비스인 '복지로'로 구성됐다. 최근 접속 장애로 문제가 된 부분은 행복이음과 희망이음 사이트다. 지난달 6일 개통 첫날부터 발생한 오류로 각종 복지 급여 지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에도 불편이 초래됐다.

◆국감 뜨거운 감자 'CSAP' 의견 모았다?…기업마다 온도차 '심각’

최근 정부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3등급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CSAP는 민간 기업이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이다.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졸속 추진 논란까지 불거졌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수요 확보와 사회경제적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다. 공공기관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 이용자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클라우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CSAP 인증을 받은 곳은 KT 클라우드로, 서비스형 인프라(IaaS) 형태의 인증을 획득했다. 평가 분야는 IaaS를 비롯해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표준등급 ▲SaaS 간편등급으로 나뉜다. SaaS의 경우 표준은 총 13개 분야‧78개 통제항목으로, 간편은 11개 분야‧30개 통제항목으로 구성됐다. 표준 등급의 인증 유효기간은 5년, 간편은 3년이다. IaaS와 DaaS 인증 유효기간은 각각 5년이다.

KISA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인증서 발급현황은 총 72건이며, 유지되고 있는 인증은 67건이다. ▲SaaS 표준 22건 ▲SaaS 간편 37건 ▲IaaS 11건 등의 순으로 많다. 다만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Azure), 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둬야 하고,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해야 하는 등 CSAP 요건 때문이다.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고시는 클라우드‧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공공기관용 서버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은 일반용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위해선 국정원의 보안 공통평가기준(CC)인증도 함께 받도록 했다.

그동안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들은 물리적 망분리 등을 지적해왔다. 최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는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에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에 대한 규제 개혁'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S와 오라클, 어도비, IBM 등에서 공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들이 해당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BSA는 문서를 통해 "CSAP는 보안상 이점이 없음에도 글로벌 CSP에 기술·행정적 부담을 부과해 시장 진출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물리적 망분리와 데이터 현지화, 정부가 허용한 알고리즘 사용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SA는 ▲한국 공공기관이 글로벌 CSP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한국 SaaS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상실 ▲비용 증가 ▲보안 약화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 8월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중요도 기준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인증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단일 구조의 CSAP를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상‧중‧하(혹은 1‧2‧3등급)로 구분하고, '하'등급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만 가능했지만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상'등급은 국가안보와 수사 등과 관련된 민감 데이터 서비스, '중'등급은 현재 CSAP 수준의 서비스, 나머지는 데이터 민감도가 낮은 대민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적 망분리는 외부와 내부를 물리적으로 단절시킨 망분리 방식을 뜻하고, 논리적 망분리는 가상화 등을 통해 하나의 서버 안에서 망을 분리한 방식이다. 논리적 망분리를 제외하고 글로벌 CSP에서 지적하는 알고리즘 문제나 데이터 현지화 등은 이번 개편에선 포함되지 않는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개편안 발표 후 산업발전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내 CSP를 중심으로 클라우드산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라는 것.

현재 민간 클라우드 영역을 살펴보면 IaaS의 약 51%는 AWS가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형 플랫폼(PaaS)의 경우 MS와 AWS가 각각 18%, 13%로 집계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5년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가운데 총 1만여개를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 진입이 어려운 공공시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내 CSP의 전략이다. 3등급 개편으로 국내 사업자는 이득이 없는 반면, 해외 사업자에는 상당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 이들의 주장이다.

CSAP 개편안을 두고 관련 업계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CC인증과의 상관관계와 세계적 추세, 데이터 민감도, 국내 생태계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 특히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공공시장에서 민간 클라우드 수요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완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공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이버 안전체계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안관제 요구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며 "인프라‧경계보안 중심의 인증체계에서 미국 정부의 '연방 위험‧인증관리 프로그램(FedRAMP)' 등 데이터 흐름 중심의 발전 방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가‧나‧다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CC 인증과 CSAP 등급제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도 의문"이라며 "데이터 민감도 기준을 아예 새롭게 만들 수는 없으므로 개편안도 기존 제도를 참고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또 다른 보안기업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과 광주 등에서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서 실제 민간 기업에 할당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CSAP 개편과는 별개로 공공 클라우드 센터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보관될 경우 국내 CSP의 경쟁 상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CSP와 SaaS 기업 간 찬반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지만 정작 SaaS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CSP뿐만 아니라 전체 IT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SaaS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내 산업 활성화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SW사 관계자는 "글로벌 CSP들의 공공시장 접근이 전략적 차원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개편안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외산 혹은 국산 서비스 이용 여부, 공공·민간 부문 고객사 비율 등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CSP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활성화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CSP 한 관계자는 "7월 말부터 8월 초 몇 차례 간담회가 있었지만 이미 3등급 개편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CSP들의 공통 의견"이라며 "행안부나 국정원에서 개편안 관련 배경을 설명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글로벌 사업자들의 CSAP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건지 의문"이라며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타버스 게임, 규제냐 분리냐…정치권 시각도 제각각

메타버스 내 게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메타버스와 게임을 분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메타버스 내 게임 역시 국내 게임산업법에 의거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메타버스 게임을 둘러싼 잡음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제트가 서비스하는 국내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 내 게임 유통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심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체적으로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게 된다.

류 의원은 제페토 내 게임과 일반적인 게임이 외형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제페토 내 저작권이나 디지털성범죄 등 타법 규제는 받으면서 게임법만 예외로 해야 하는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면서 기존 게임산업법에 의거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처럼 메타버스 내 게임을 기존 게임산업법에 의거해 관리하자는 주장만 있는 건 아니다. 메타버스 내 게임이 게임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게임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는 지난 6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업계 간담회'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사들이 이처럼 게임과 거리를 두려는 이유는 사행화 방지를 이유로 현금화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때문이다. 만약 메타버스가 전적으로 게임산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면 해석에 따라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영리 활동들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이로 인해 메타버스 서비스에 신규 진입하려는 국내 게임사들도 해외 시장만 겨냥하거나 메타버스 내 게임은 배제하는 등 '반쪽 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메타버스와 게임을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출범식을 열고 메타버스 등 신산업을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수립하고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 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문체부) 제정·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메타버스를 비롯해 P2E 등 가상세계 플랫폼의 국내 허용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전반을 규제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커피와 소주까지…인기 게임 오프라인 콜라보 '속속'

가을을 맞아 게임업계가 커피, 소주 등 식음료 콜라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MZ세대에게 친숙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이하 미르M)'의 팝업스토어 '미르24'를 1일부터 선보였다. 미르24는 구글플레이, 이마트24와 함께 협업한 스토어로 이마트24 삼청동점에서 한달간 운영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전통주인 ▲미르주(酒) 패키지를 비롯해 ▲미르M 도자기·글라스 소주잔 ▲미르M 인슐레이터 텀블러 등 한정판 굿즈를 선보인다.

넥슨(대표 이정헌)은 디자인 베이스 커피 브랜드 '매트블랙 커피(Matte Black Coffee)'에서 글로벌 아티스트 조슈아 비데스가 디자인한 자사 IP 기반 작품들을 전시하는 콜라보레이션을 9월 30일부터 한달 간 연다. 조슈아 비데스는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바람의나라' 등 넥슨 캐릭터 굿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매트블랙 커피는 디즈니와 협업한 미국 로스엔젤레스 1호점에 이어 9월 30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2호점을 오픈한 바 있다.

앞서 식음료 콜라보를 시도한 업체들의 경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리니지W'와 '원소주(WONSOJU)' 협업으로 성수동 팝업스토어 '혈맹원(血盟WON)'을 운영해 관련 패키지를 모두 매진시킨 바 있다. 패키지는 ▲'원소주 클래식 리니지W 에디션' ▲리니지W 게임 장면을 모티브로 제작한 '체스판·말' 세트 ▲주석잔 등 3종 등이다.

'혈맹원(血盟WON)'은 리니지W의 이용자 커뮤니티 '혈맹(血盟)'과 '원소주'의 '원(WON)'을 결합해 만든 팝업스토어로,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간 4천256명이 방문했다. 일평균 1천 명 이상이 다녀간 셈이다.

컴투스(대표 송재준, 이주환) 역시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와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콜라보를 기념해 팝업 카페를 운영했다. 이 카페는 3일간 약 1천5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번 콜라보는 지난달 17~18일 서울과 25일 부산에서 운영됐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매장 밖에서 대기열이 이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니뮤직-밀리의서재, 첫 오디오 드라마 합작품 공개…新시장 출사표

지니뮤직(대표이사 박현진)과 밀리의서재(대표이사 서영택)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오디오 드라마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를 공동 제작해 선보인다. 이를 토대로 KT 미디어 밸류체인 내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지니뮤직과 밀리의서재의 첫 번째 오디오 드라마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다. 평범한 동네에 문을 연 휴남동 서점 주인이 서점을 드나드는 다양한 손님들과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서로 위안이 되어주는, 공감의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오연서가 서점 주인 '영주'를, 배우 이수혁이 서점 단골이자 스타 작가인 '승우'를 연기한다. 주연배우를 포함해 출연진 총 19명이 등장하며 이 중 8명은 AI 보이스가 연기했다. KT AI 보이스 스튜디오를 통해 구현된 가수 윤도현이 카메오로 등장하며 휴남동 서점 손님 역으로 등장하는 7명의 목소리도 AI 보이스가 각각의 캐릭터에 맞춰 연기한다.

지니뮤직은 AI 음악 창작 기술을 적용해 오디오 드라마 OST를 제작했다. 최근 인수한 AI 스타트업 주스의 기술로 2007년 테이가 부른 '같은 베개…'를 편곡해 이번 오디오 드라마 OST '같은 베개…'를 만들었다.

지니뮤직은 그간 동요, 캐롤, 응원가 제작 등을 통해 AI 창작 시장에 도전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KT스튜디오지니가 기획하고 지니 TV와 시즌(seezn), ENA에서 방영되는 '가우스전자'의 로고송을 AI가 제작하기도 했다.

지니뮤직이 지난달 인수한 주스는 AI가 노래를 듣고 음정 길이와 멜로디를 파악하는 청음 학습·평가 시스템과 이를 디지털 악보로 구현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원곡을 바탕으로 악보를 구현하고 편곡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리메이크 음원을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