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민주, 감사원 '문자 논란' 등 공격…최재해 "대통령실 지시 없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상대로 '문자', '위법 감사' 논란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해당 논란들과 대통령실을 연관시키려는 공격을 차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메시지를 거론하며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가 대통령실에 의한 '하명 감사'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에서 '또'라는 표현("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이 나온 점에 주목하며 "'또'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이 수석과) 처음 소통했느냐"고 추궁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관련) 오보가 반복됐기에 '또'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이 수석이 오보에 대해 물어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친분도 없는 분한테 '무식한 소리'라고 답변했다"고 비판하자 유 총장은 "내부에서도 (보도에 대해) 이상한 소리라는 반응이 나와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유 사무총장이 감사 결과도 아닌 사항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질책했다. 최 원장은 이에 "감사 과정이 아닌 보도의 (사실) 확인과 관련된 보고였다"며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최 감사원장은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등에 대통령실의 지시나 보고가 오간 적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실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일각의 '부적법 감사' 주장에도 "감사 개시 착수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닌 감사원장의 판단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보도를 통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적법 감사라고 주장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 등에 문재인 정부 시기 임명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공직자 7천여 명에 대한 열차 이용 내역 일체를 요구한 일도 문제 삼으며 '위법 사찰'을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열차 이용 내역 수집과 관련해 "공직자의 열차 이용 내역 등을 탈탈 터는 것이 감사원 역사 속에 있었느냐"며 "7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자료요청을 한 건 알고 있었지만, 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못 들었다"며 "일부 민간인 시절 정보가 포함된 내역은 정리(폐기)하겠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이 김제남‧이주민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교통 이용 내역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의원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자 황해식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며 "민간인 시절 자료는 확인 즉시 폐기했고, 앞으로도 확인되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도로교통공단과 도로공사에도 공직자들의 하이패스 기록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찰 공화국"이라고 직격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을 향한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며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과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인도 방문이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김 여사로 바뀌면서 소요 경비가 3억 4천만원까지 추가로 들어갔다"며 "예산,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등이 모두 감사 대상이다.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에 "감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여사가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항공기에 대통령 휘장을 건 점이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인도 방문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의 부적법성을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한 문의였다"며 "유 사무총장이 당연히 (이관섭 수석에게) 답변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두둔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자 논란과 관련해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가 위법이라는 신문 기사를 본 국정기획수석이 사실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유 사무총장이 답변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벌어졌던 4대강 감사 지시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