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업·안보' 이슈 드라이브…진보 지지층 결집 시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쌀시장격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등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농업·안보' 이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과 안보(대북·평화·일본) 관련 문제에 민감한 진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하면서도 목적을 두고는 해석이 갈렸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조건(3% 이상 초과생산 또는 5% 이상 가격 하락) 충족 시 정부가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기후 위기에 따라 농업 문제는 국제 안보전략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자동격리 제도(양곡관리법 개정안)와 대체작물 지원제(쌀이 아닌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 등을 주는 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당원들과 함께한 당원존 개관식, 현장 최고위원회의 행사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법안 통과를) 방해하더니 겨우 나온 조치가 쌀 45만톤을 격리하겠다는 '말' 뿐이었다"며 "백날 말만 하면 뭐하나 실천을 해야 한다"고 저격했다. 12일에도 "국민의힘이 농업 문제를 두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쌀값정상화법을 반대하면서 '쌀값 우리가 책임진다'는 현수막을 붙였다. 정말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해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30일 이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게 됐다.

이 대표는 최근 동해상에서 추진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이 대표는 "일본 함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2일에도 "한미동맹에 더해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겠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미일 훈련 이슈에는 국민의힘도 적극 참전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친일 국방' 주장을 "경박한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했으며,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친일 몰이"라고 반격했다. 그러나 정 비대위원장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 없다",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정 위원장은 역으로 민주당의 공격을 받았다. 이 대표는 11일 자정께 페이스북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기며 정 위원장을 저격하는 모습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농업·안보 관련 강경 메시지가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목적은 다르게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아니라 지지층을 강화하는 전략을 쓴다는 건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어용 성격이 강하다"며 "그러나 안보 이슈의 경우 북한 리스크가 지금보다 커졌을 때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도 안보 이슈 등에서 지지층 결집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 이후 여야 간 예산, 법안 처리 국면에서 서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