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합리적 과금체계 없으면 생태계 발전 못해" [데이터링]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초기 비용 부담이 있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뚜련한 수익 모델이 없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본래 사업 목적은 사라지고 사업이 데이터를 판매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 결국 마이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마이데이터 포럼이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 주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마이데이터의 현안과 과제' 웨비나에서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금융분야서 먼저 시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 1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 도입으로 본격 실시됐으며, 지난 4월 기준 금융마이데이터 가입자수가 2천600만명에 달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했으나, ▲차별화된 서비스의 부재 ▲타 분야 데이터와 결합 미흡 ▲마이데이터 전송에서의 비합리적 과금체계 등 질적 성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초기에 큰 비용을 투자했으나, 여러 규제 상황에 따라 투자에 따른 수익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세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업자별 전략이나 목표가 다른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뚜련한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의 정기적 전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데이터 전송 시 API방식이 의무적이고, 더욱이 非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전송도 API방식이 사실상 의무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및 표준화 등에 강점이 있지만, 비용이 다소 비싸다는 아쉬움이 있다. 사업자들이 정기적 전송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종합 토론에서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변호사도 "고객에 과금하는 유로 서비스 모델은 사실상 어렵고, 유력한 사업모델인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는 규제로 막혀있다"면서, "금융플랫폼과 같은 다른 수익모델과의 접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규제 논의가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장수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장은 "합리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선의 과금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월 금융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한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2차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신 과장은 "지난 1월, 2차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TF를 꾸려 정보범위 확대를 위한 실무적 논의를 수차례 거쳤으며, 조만간 확정·발표할 방침"이라면서, "신용정보가 아닌, 의료 등 핵심 비금융 데이터 개방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