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中 경제 성장 둔화·미중 갈등 심화…수출전략 바꿔야"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 데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 의존형 수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정치정책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2년 3.4%, 2023년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30년간 2년 연속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6%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관측이 현실화되면 전체교역의 1/4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성장률도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또 리서치센터장들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중국의 명목GDP가 미국 명목GDP의 84.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 성장률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리서치센터장들은 시진핑 집권 3기(2022~2027년) 중 미·중 갈등이 심화(68.5%)하고, 양안 긴장관계 또한 심화(57.9%)할 것으로 봤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이후 러시아산 원유 교역을 중심으로 밀월관계에 있는 중국-러시아의 관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았다. 또 9월부터 미사일 발사 등 돌발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과의 관계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73.7%)이 가장 많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해 8월 천명한 '공동부유정책'과 이에 따른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기업 규제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47.4%로 우세했다. 반면 42.1%는 완화될 것이라 응답했다.

아울러 2020년 1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 이후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94.7%가 완화할 것이라 답했다. 이는 당대회 이후 경제살리기 노력 강화가 전망되고,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최근 1천 명 미만을 유지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 고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이후 시진핑 주석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9%가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낮다고 응답한 비중도 42.1%나 됐다. 이는 2027년 21차 당대회 때 시진핑 주석의 나이가 74세로 고령으로 접어드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희소금속 등 4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자국 공급망 재구축으로 교역, 직접투자 등 한·중 경제관계가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 3기 한·중 관계'에 대해 응답자 57.9%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 제20차 당대회 이후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응답자의 47.4%가 높다고 보았다.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응답자의 47.4%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최근 4개월(5~8월) '대중 무역수지 적자' 현상은 응답자의 57.9%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중 수입의존도가 심화하고(15.8%),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26.3%)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번 전문가 조사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시진핑 집권 3기(2022~2027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5%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미·중 갈등 및 양안(중국·대만) 긴장관계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 만큼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출 지원방안 수립, 한·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한·중 장관급 정례회의를 통한 기업의 대중국 시장접근 개선,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등이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