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당정에 '카톡 사태 방지법' 10월 처리 협조 촉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정부·여당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정부 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 사태로 주말 매출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의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택시 및 대리 기사, 네일숍, 온라인쇼핑몰, 음식점 등 서비스 유형이 광범위한 만큼, 피해 범위와 규모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오죽 답답했으면,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했겠는가, 어제 접수된 피해 건수가 500건(오후 4시 반 기준)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상공인 피해 접수창구를 즉각 설치하고, 피해 규모 파악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피해 범위와 구체적 사례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개정안)들을 발의한 만큼 데이터 센터를 정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 관리 감독을 강화해 카카오 같은 사고가 재발 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정부와 여당도 10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17일 카카오, 네이버와 SK C&C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 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가 공통으로 논의하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서도 "민생특위(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10월 중에 결론 내지 못하면 상임위를 통해 속도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표는 농민에게 받고 쌀은 나몰라라 하니 (정부·여당은) 참으로 비정하다"며 "양곡관리법 통과를 위해 본회의 의결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기획 사정이 마침내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한 흠집내기, 정치탄압이 목적"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