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버 동원 韓 정치권·ISP 비난…초유의 사태" [2022 국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이 유튜버를 대상으로 망사용료 관련 입장을 내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크리에이터를 동원해 우리나라 정치권과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를 비난한 '초유의 사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대서명운동을 하고 유튜버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 등 정치권을, ISP를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책임 소지가 없느냐"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질의했다.

유튜버에게 개입을 강요하거나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구글은 망사용료법 통과 시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등 불이익을 예고했다. 이건 사실상 협박"이라며, "유튜버들은 왜 동원한 것이냐"고 물었다.

구글 측은 "동원한 적 없다"고 했다. 동원이 아닌 '목소리를 내달라는 호소'였다는 반박이다. 김 사장은 "(망사용료 이슈와 관련해) 저희는 유튜버를 동원한 적 없다.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며 "호소를 부탁드린 것이지 그들을 선동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카카오가 접속료와 별도로 국내 ISP에게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 등 CP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수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내 ISP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방통위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쳘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