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도발' 과방위 분노…구글코리아 사장 모르쇠 일관 [2022 국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 유튜브 한국 매출액 모르죠?"

"모릅니다."

"유튜브 한국인 가입자 수 모르죠?"

"모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가입자 수 모르죠?"

"모릅니다."

"네. (허참)"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주고 받은 말이다. 김 사장은 구글 유튜브 한국 매출액은 물론, 한국인 가입자 수, 프리미엄 광고 가입자 수 등을 묻는 질의에 "잘 모른다"고 일관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은 종합감사 증인으로 참석했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분쟁,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권리 관련 질의를 주고 받을 예정이었다.

국감 진행은 원활하지 않았다. 김 사장이 대다수 질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면서다.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들이 "사장인데 본부장보다 못하다", "한국 국회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국감에 응하는 태도가 교묘하다" 등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정청래 위원장은 "거짓으로 답변한 것만 위증이 아니다.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해도 위증이다"며, "이번 국정감사 끝나면 여야 의원들이 무엇을 위증했는지 근거를 갖고 간사간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도 김 사장의 답변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오픈넷 운영비 자체를 구글코리아에서 내주는 것 같다. 사장인데 우리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 비용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본부장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김 사장 답변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오늘 국감 질의 답변을 보면서 너무 준비를 안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만만하게 본 것인지, 너무 바빠서 답변 준비를 못한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네이버·카카오가 접속료와 별도로 국내 ISP에게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 등 CP는 SK브로드밴드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수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내 ISP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