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G R&D 예타 재도전 나선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9천억원 규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기존 6G 사업에 대한 성과가 불투명한 데 발목을 잡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2022년 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5개 부처 사업을 심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이 대상에 선정된 반면 6G 산업 기술개발사업과 강소특구 육성+ 사업은 예비타당성 관문을 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넘는 사업을 진행할 때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혁신본부 측은 6G 산업 기술개발사업 미선정 이유에 대해 '성과 입증이 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창출돼야 후속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혁신본부 관계자는 "6G 사업의 경우 기존 예타 사업(2천억원 규모)이 지난해에 시작됐다. 1년 남짓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의 선행 사업이나 성과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6G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면 적정성 재검토라는 방식이 있다. 적정성 재검토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혁신네트워크팀은 원활한 6G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혁신네트워크팀 관계자는 "차질 없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음 번 차수인 12월 예타조사에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