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정부가 통신 분야 민생안정책으로 '5G 어르신 요금제' 활성화를 꺼내들자 통신업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1분기 내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LG유플러스만 5G 어르신요금제를 운영 중인 가운데 타 통신사에서도 빠른 시일 내 요금제를 추가 출시할지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 4일 '2023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부담 경감-서민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통신 분야에서 5G 어르신요금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5G 요금제가 빠른 시일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5G 어르신 요금제의 경우 1분기 중 확대 출시할 것을 목표로 했다. 현재 5G 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사는 LG유플러스가 유일해 타사의 추가 출시를 기대한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 첫 해인 지난 2019년부터 '5G 라이트 시니어' 요금제를 선보인 바 있다. 해당 요금제는 만 6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데이터 8GB, 전화·문자를 무제한 제공한다.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경우 1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하며 300분의 부가통화도 지원된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통신업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1분기 내 출시는 어렵다는 기조다.
SK텔레콤 측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과 소비자 입장 모두에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용 트렌드를 기반으로 내부적 검토와 구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정부가 계획한) 1분기 내 출시를 약속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KT측 역시 "고객의 니즈(수요)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어르신 요금제의 출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 역시 "따로 명확한 계획이 정해진 건 없다"고 부연했다.
이통3사 중 유일하게 5G 어르신 요금제를 운영 중인 LG유플러스 측 역시 추가 확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히 검토 중인 5G 어르신 요금제는 없다"면서 "사측에선 타 이통사들도 (5G 어르신 요금제를) 확대하길 바라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통3사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 요금의 50%(최대 1만2천100원)을 할인해 주는 요금 우대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조건을 만족하는 이용자는 누구든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17년 11월 과기정통부가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결과다. 해당 협의회는 통신 정책 관련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이해관계자,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정부부처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 단말기 완전자급제·보편요금제 등 찬반이 엇갈리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감면안만이 유일하게 합의를 통해 성과를 봤다.
협의회는 요금 할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논의에 착수, 특정 연령대를 지정하기보다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추후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연령이 조정될 경우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방지 차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법적 기준과 연동 운영하고자 한 것이다.
SK텔레콤과 KT는 요금우대정책에 의한 할인액이 커 추가 어르신 요금제 출시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간 특히 5G 분야에서 어르신 요금제는 추가 출시 움직임이 없었는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확대를 언급한 만큼 모든 통신사들이 출시 압박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5G 복지 확대 이외에도 설 연휴기간 내 통신업계 협의해 무료 영상통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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