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어려움 예상…위원회 할 일 묵묵히 수행할 것"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많은 어려움이 산재돼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이지만 위원회가 해야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얘기해왔던 미디어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길 기대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새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방통위가 위원장 사퇴 압박, 지난 2020년 4월 진행된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조작 의혹으로 인한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국무조정실 감찰 등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2020년 4월 있었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고의로 하락시켰다는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관련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현재 해당 간부 두 명은 대기발령 상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1건이 보고됐다.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 없이 주민정보를 연계정보(CI)로 변환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의 최초 허가 사업자인 KT와 카카오페이의 유효 기간이 오는 2월 만료되는 데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고시 재검토 기준일을 지난해 8월 1일에서 오는 2023년 7월 1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규제 재검토 역시 지난해 8월 1일이 아닌 지난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이뤄진다.

또 방통위는 행정예고·관계부처 협의·규제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달 중 위원회 의결 및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