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부처업무평가…'누리호 성공' 과기정통부 눈에 띄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지난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성공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항목에서 대부분 가장 높은 ‘A’ 등급을 받았다. 반면 ‘부처위의 부처’라는 기획재정부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중간 단계인 ‘B'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으로 평가했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적극적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에 이바지한 기관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좋은 평가를 받은 항목을 부처별로 보면 ▲누리호･다누리 발사 성공(과기정통부) ▲농산물 최대 88억3천만 달러 수출(농식품부)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환경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해수부) ▲독립유공자 예우강화(보훈처) 등이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앞으로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할 계획이다.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