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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 10년간 막힐라"…美 반도체법에 삼성·SK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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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세부지침 확정 전망 속 中 투자 여부 고심…한시적 예외 인정에 기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달 중으로 예정된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와 함께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중국을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두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업체들은 이번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향후 미세 공정 투자에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반도체 화상회의 [사진=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반도체 화상회의 [사진=AP/뉴시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조만간 반도체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공표된 이 법안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신·증설과 장비 현대화에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가드레일' 조항이다.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에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를 금지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 심화로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 중 3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생산 공장과 8인치 파운드리(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 다롄에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을 뒀다. 충칭에는 낸드플래시 후공정 공장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드레일' 조항이 예정대로 확정되면 중국 내 설비확대와 시설투자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은 물론, 기존 생산라인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최첨단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삼성전자보다 중국 투자에 적극 나서려던 SK하이닉스가 더 난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인스타그램 캡처]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인스타그램 캡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미국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지도 관심사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 첨단 패키징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반도체법의 세부 지침에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되면 미국 지원을 받게 되는 대신 향후 10년간 중국 공장의 미세 공정 업그레이드 작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앞서 미국이 반도체법 및 가드레일 조항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대중국 장비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는 점도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년 유예 조치가 내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가드레일 조항도 한시적 예외 인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10월 미국 정부의 유예 갱신 여부가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투자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두 회사가 다시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 일본, 대만에 비해 중국 의존도가 높고 중국 공장 비중도 크다"며 "국내 기업들의 대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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