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국회, '정치 실패'의 상태…1차 책임은 尹"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연설을 통해 "현 시기 '정치 실패'의 1차적 책임은 용산(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며 "의회가 '정치 실패'를 끝내고 시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늘도 한국 정치는 내전 중이다. 외부에서 본다면 그 누가 우리를 평시 상태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용산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며 "무능, 독선, 분열은 시민의 심판을 부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정의당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상식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과잉 사법 대결 국면을 끝낼 것부터 호소드린다"며 ▲'곽상도 50억 특검' 통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50억 특검'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질병을 앓았다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뇌물임이 상식이지만, 검찰은 입증에 실패했다"며 "더는 시민이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시다. 제척 사유가 있는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두고는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다.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책임지는 행동"이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고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은 성패와 상관없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범죄다. 그러나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김건희 특검'에 동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노란봉투법' 등 주요 입법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열악한 간접고용 노동자가 단체교섭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돕고 산업현장에 평화를 정착시킬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협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공정화법', 법인세 최저세율을 높이는 '한국형 IRA법', 동성혼 허용과 관련된 '생활동반자법',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법 등의 추진 의사도 드러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다당제다. 현재의 양극화된 양당제를 온건한 다당제로 바꿔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다"며 " 현행 단순다수 대표제로는 안된다는 의견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내 혁신과 관련해 "정의당은 9월 재창당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 비전을 수립하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응하는 세력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며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갖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않겠다. 변화를 위한 결단에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