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IRA처럼 차별 조항은 없어"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을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 CRMA는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와 '역내투자 확대' 를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이번 초안에는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초안을 보면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를 EU 역내에서 추출하고 40% 가공하며 15%의 재활용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또,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하나의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하는 게 목표다.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망간,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 원자재가 핵심원자재로 분류됐다.

EU는 해당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를 꾸릴 계획이다. 핵심원자재 확보를 위해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심사기간 단축 등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과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EU 역내 수요-공급을 매칭하는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공급망 가치사슬 협력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안이 발표되기 전, 국내 배터리 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무엽협회에 따르면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의 경우 중국 수입의존도가 83.2%에 달했다. 수산화리튬은 니켈과 합성이 편리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에 이용되며 삼원계 양극재 배터리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가 주요 수요처다.

한편 이날 같이 발표한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은 EU가 올해 2월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규제환경 개선, 자금조달 원활화, 숙련인력 역량 강화, 교역 활성화​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엔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electrolysers),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등 8개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 간소화,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담겨있다.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EU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해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날 발표된 법안들은 향후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 협의 등을 거쳐 입법에는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RMA 초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두 법을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와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0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