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힘 찾아 '50억 특검' 촉구…與, 법사위에 상정 요청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의당이 29일 국민의힘을 찾아 자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하 50억 특검)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심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의당의 요청에 자당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쌍특검(50억+김건희 특검) 추진과 관련된 정의당의 단독행동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법사위에서 '50억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등 정의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심사되지 않는 것에 항의했다. '50억 특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국회법 절차대로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해 심의되길 요청 드리러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끝났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을 때 하는 최종 수단인데, (특검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특검법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시간 뭉개기 아니냐"고 주장하자 주 원내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곽 전 의원 관련은 지난 (문재인) 정권 검찰이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특검법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을 할 수 없다"며 공정한 특검임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거듭된 요청에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그걸 충분히 전하고 정의당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주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을 함께 추진하는 '쌍특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아닌 안건 신속처리(패스트트랙)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법사위를 통한 정상 처리를 요구하는 정의당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9일) 정의당에 50억 특검은 정의당 안(案)을,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안(案)을 추진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내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이은주 원내대표 회동 소식을 들은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헛수고 했다'는 취지의 혹평을 내놨다. 그는 "주 원내대표는 아주 원론적 얘기만 했고, 정의당이 오늘 국민의힘을 만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제안(중재안)에 일언반구도 없는데 또다시 망부석처럼 하염없이 지켜만 볼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해야 결국 법사위도 특검 심사와 관련한 압박을 받는 것"이라며 "내일 중재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정의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