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류세 인하 폐지는 서민 증세"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유류세 인하 폐지 추진을 두고 "서민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생경제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는 서민 증세"라며 "초(超)부자 감세하느라 구멍 난 나라 살림을 왜 서민들 지갑으로 채우느냐"고 말했다.

그는 "세수 결손 사태가 심각하다. 올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6조 급감했다고 한다"며 "무역적자에 세수 펑크까지 경제가 갈수록 첩첩산중인데, (정부가) 재벌 초부자 특권 감세를 감행할 때부터 예상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이 유류세 인하 폐지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초부자 특권 감세부터 바로잡는 게 순리다. 국정의 선후 경중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의혹 규명하기보다는 합리적 문제제기를 틀어막는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 정부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실 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실의 보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통령실 3법'을 예고한 바 있다.

전날(11일) 발생한 강릉 산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산불을 포함해 재난대응 매뉴얼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릉 산불 현장을 방문하고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