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전세사기' 대책 협의…'우선매수권·우선변제' 공감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 3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21일 전세사기 피해대책과 관련된 입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추진에는 공감했으나 야권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등은 결론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당 정책위의장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협의내용을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피해자 전세보증금을 지방세 체납분보다 우선변제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전자는 전날(20일) 국민의힘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우선변제는 정의당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김민석·김용신 정책위의장께서도 동의하셨다"며 "다만 김민석 의장께선 더 다른 안도 함께 담아 (종합적인) 합의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말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나온 법과 함께 논의해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다만 부수적인 법안을 따로 만들기보단 종합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정부·여당 측에) 좀 더 시간을 드리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공공매입을 통한 입주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는 이견이 있어 조속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저리대출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지원 후구상권법, 피해주택·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공공매입 등 더 강경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앞서 열린 당 회의에서 "모든 방안에 대해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으나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아무런 실익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