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TV조선 심사 관여 혐의' 불구속 기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일 한상혁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최초 점수에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점수 수정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측 주장이다.

또한 재승인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9월 방통위가 배포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한 위원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