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대책' 공회전…'보증금 변제' 놓고 평행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의 전세사기 대책 협의가 13일째 공회전을 거듭하며 협상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관건은 여전히 '보증금 변제' 문제다. 공공매입 등 직접적인 피해 보전 목소리를 내는 야당과 우선매수권 등 제한적인 대책을 주장하는 정부·여당 사이의 이견이 여전해서다.

여야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지난 1일 노동절에도 6시간 동안 특별법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협상의 쟁점은 '공공매입' 문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피해주택·보증금반환채권 직접 매입을 통한 보증금 변제를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강조하는 건 채권매입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끌어안고 유형별로 (대책을) 정리해달라는 뜻"이라며 "기왕에 사회보장 차원에서 제도화돼있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수준(인천 미추홀구 기준 8천500만원)은 보장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공공매입 등 일체의 보증금 직접 변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사적인 사기 이외에 정부 정책 실패로 사기에 준하는 보이스피싱 등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인 간 계약에 국가가 뛰어들어 손해 본 모든 케이스에 일정 부분을 보상한다는 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재 피해자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주택 매입 시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후 장기임대 전환 ▲주택 매입자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피해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 법률지원 서비스 실시도 제안했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 측 방안을 두고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소한의 주거권은 보장된다"고 평가했으나 야당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 3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타결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의 '보증금 변제' 주장에 대한 국토부의 반대가 아주 강하고 우리(국민의힘)는 최대한 중재하려는 입장"이라며 "아직은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내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매입을 통한 보증금 직접 변제 방식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시장 전망도 나온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보증금을 어느 정도 보전받고 싶은 피해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직접 변제는)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을 모두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만족스럽진 않지만 우선매수권·장기임대를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