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野 '학자금대출法' 대안 추진…"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여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면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취약계층과 중위소득 100%(4인가구 월소득 540만원)이하 가구에 한정해서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가 끝난 후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이 이자 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4인가구 기준 월1천80만원)까지 이자를 면제하면 매년 860억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형편 어려운 대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해 이자 면제와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低利)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통한 '패키지 지원'에 뜻을 모았다"며 "더 많은 대학생이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우선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가구에는 졸업 후 이자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6구간(4인가구 월702만원) 이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인상해 저소득층(1~3구간)의 경우 국립대 등록금 이상의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장학금 대상과 생활비 대출한도도 기존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에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김기현) 당 대표와 대학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지원 규모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야당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법안 발의와 기존 야당 법안 수정 모두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는 "당정 논의에 대한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만 되면 수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소득 8구간 이하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개시 전까지 면제하고 상환 중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인한 유예 시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법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여당 국회 교육위원들과 함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