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겨나는 '제2의 누누티비'…野 "불법수익 환수 법적 근거 만들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누누티비를 비롯한 불법스트리밍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제재를 위해 도박 광고·음란물 광고 등 불법수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올해 초 논란이 된 누누티비 시즌1의 경우 약 7개월이라는 짧은 운영기간 동안 누적 접속자 수가 8천300만명에 이르렀다"며 "주 수익원인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은 최소 333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누티비가 서비스 종료됐음에도) 2개월 만에 누누티비 시즌2가 다시 등장했다. 지난주 종료를 공지했지만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일부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는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 서비스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URL 파악이 어렵고 대체사이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불법수익 환수나 과징금처분 등 수입원에 대해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힘을 보탰다. 변 의원은 "불법스트리밍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법적인 도박과 음란물에 대한 광고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국회가 열리는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완주·변재일(더불어민주당) 등 과방위 소속 의원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공동 주최했다.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과 윤웅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조진석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매체점검부장 등이 세션1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