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정당한 영장' 조건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의 첫 제안이기도 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수용을 결의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의총에서 논의됐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며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부 중진 의원들의 반발로 불발됐다. 이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등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주장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며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의결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당론으로 추인하는 건 주로 법안이나 정책 관련이었고 이런 부분은 공식적인 추인 절차를 거치진 않았던 것 같다"며 "당론 결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영장청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며 "국민이 볼 때 부당한 영장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것이다.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혁신위의 제안이었던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혁신위가 제안한 방식 그대로 따르긴 어렵다"면서도 "혁신위도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두 차례 의총으로 혁신위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점을 꼭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포기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서도 김은경 혁신위를 필두로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총 이후 혁신위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혁신위는 입장문에서 "의원총회의 결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