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감정싸움 격화…與 "억지요구 심해" vs 野 "억지는 국힘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둘러싼 여야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과방위 정상화를 빌미로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철회 등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를 부인하는 등 여야 갈등은 깊어지는 상황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회의를 열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조직·인력·구성 등 법안 통과 이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회의 개최를 막아섰다"며 "급기야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파행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우주항공청 관련 법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낸다'라는 단서 조항 하나 붙이자는 것이 요구였는데,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거부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소위 회부를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법안이 민주당의 볼모인가. 과방위 정상화와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원한다면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정치적 계산은 접어두고 테이블로 나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꾸 조건을 내세워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현안질의는 상임위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인데, 현안질의가 상임위 개최의 조건일 수도 없고 (민주당은) 조건을 내걸지도 않는다"며 "우주항공청특별법을 7월 내 의결하지 않으면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는 억지 주장을 한 건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방송 관련법에 대해 상정요건이 갖춰지면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합법적인 요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조 의원은 여당을 향해 "조건부 정치는 그만두고,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상식적으로 입법 논의에 나서라. 여당 생떼 때문에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이 더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과방위는 지난 5월 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상임위 운영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급기야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내정 관련 현안질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진 상태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소위 회부 문서화 관련해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행령으로 하니, 이것을 법으로 결합 징수하는 것을 민주당이 제안했고 다음 소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쪽에선 KBS 수신료와 전기료 분리를 진행하는데, 다른 쪽에선 법으로 막으려다 보니 완전 싸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방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지 두 달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몇 번씩 야당 간사와 통화하고 의견을 나눴다.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 의견 통일이 점점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장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어느 정도 과방위 개의 합의를 이뤘는데, 민주당 내 반발에 의해서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간사 간 합의 상황이 민주당 내 이견에 의해 불발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두 번의 협상에선 합의가 이뤄졌는데, 추인받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강경적인 의견이 나와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