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남영진 이사장 등 해임에 野 "'비정상 방통위'의 언론장악" 대치 (종합)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 및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방송 장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참석해 의결했으며 야당 추천 몫 김현 위원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 대해 KBS 상위직급 임금구조 문제·복리후생제도 운영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봤다.

또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간주해 더 이상의 직무수행이 불가하다며 해임을 추진했다.

방통위는 정 이사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면서 "더 이상 EBS 이사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하고 사전 통지를 거쳐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앞서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 직무대행에 대한 해임 절차 기피 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기피신청당사자인 김 직무대행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찬·반 의견이 각각 1명 가부동수로서 방통위설치법에 의거해 부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기피신청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김 직무대행이 규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통한 방송장악을 시도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기관의 법률 자문과 유권해석 없이 추진한 점 ▲지난 11일 안건과 관련해 청문 내용 및 해임사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담당 과장의 대면보고를 받으려 했지만 통화 시도가 무시당한 점 ▲기피 대상자인 김 직무대행이 사회권을 행사한 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나 의결정족수 2인에 미달됐는데도 회의를 진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남 이사장 해임 건에 대해서는 "두 달 동안 5명의 KBS, MBC, EBS 이사 해임을 추진했다"면서 "김 직무대행은 추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우선 이사 해임을 통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도 넘은 과잉충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일동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 방통위의 해임 결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엉망으로 무효"라며 "윤 대통령은 노골적 방송장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회도 열었다. 권 이사장은 청문 참석 이전 입장문을 통해 "방문진은 MBC 관리감독을 해태한 적이 없고 MBC와 관계사의 경영손실 부분은 이사장으로 재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사 해임 조치가 모두 진행되면 KBS와 방문진 모두 이사회 여·야 구도가 역전된다. 현재 KBS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여야 4대 7 구도다. 하지만 최근 윤석년 이사 해임에 더해 남 이사장의 해임 제청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추가로 여권 인사가 임명될 시 여야 6대 5가 된다.

방문진 이사진은 총 9명으로 여야 3대 6 구도였으나 최근 임정환 이사가 자진 사퇴하며 여야 2대 6으로 변화했다. 다만 이날 해임 청문을 거친 권 이사장을 비롯해 김기중 이사가 물러나고 여권 인사가 자리하면 여야 5대 4로 바뀐다.

이날 오전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 공영방송 이사진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