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단체 “청주 오송 참사 책임 기관장 기소해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전국 환경시민단체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환경운동연합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5개 환경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오송 참사는 인재”라며 “검찰은 (오송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교량 공사 관계자 2명 등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며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으나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 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가 발표한 기관별 감찰 내용은 △행복청-‘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충북도-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청주시-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충북경찰청-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충북소방본부-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 등이다.

환경단체는 “오송 참사는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송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금까지도 참사 피해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노력은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라며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각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30분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관장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