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동관 "팩트체크넷 감사 진행 중…필요시 부당 집행 내역 환수"

[아이뉴스24 박소희,안세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부당 집행 내역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고려하고 부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방통위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전 정부 당시 방통위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팩트체크 플랫폼이다. 지난 3년간 약 25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으나 올해 초 예산이 3억원으로 삭감되자 재단을 해산하고 홈페이지 서비스까지 종료됐다.

김 의원의 "재산삭감을 핑계로 마음대로 사업을 정리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물음에 이 위원장은 "선례가 반복되면 안 된다"면서 "정비를 확실히 한 다음에 필요한 가짜뉴스 규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단 구성원의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라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햡회는 친언론노조 성향의 단체로 공영방송을 노영방송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팩트체크넷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됐다.

이 위원장은 "편향성도 문제지만 실제로 예산 지원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본다"면서 "예산 낭비적 요소가 커 사업 선정부터 예산 집행 단계까지 철저히 감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적의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질의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방송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법 등에 규정돼 있다"면서 "추후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에서는 이같은 편향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