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임금체불 예방"…노동부, 전담팀 구성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협력사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등에서 직원 임금체불이 잇따르자 노동 당국이 전담팀을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들 상당수는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티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회사 내에도 별도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속한다. 이미 지청에는 티메프 등 직원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 일부 제기된 상태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의 임금체불 진정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를 추진하면서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에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5000개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에 나선다.

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추석 전 3주 동안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청산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전국 2200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감독 대상은 최근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들로 산업안전 분야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26일부터 30일까지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 기회를 부여한다.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직접 현장 감독에 들어가,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각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하며, 체불액이 고액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하면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근로자들이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