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핵심 기술 노리는 해외 기업 기술 유출 시도 지속"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허청은 10일 진행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에서 "국내기업은 첨단산업 기술력 보유와 한류열풍 지속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술 유출·침해 및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상의회관에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회원 기업의 지재권 보호·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은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약 33조원에 달한다.

특허청은 "대검찰청·국정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이끌어 냈고,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으로 특허청 기술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영업비밀 침해 범죄 전체로 확대시켰다"며 "특허청이 지난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정원·법무부·경찰청 등과 산업스파이를 잡는 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가 2020년 97건에서 2022년 103건, 지난해에는 1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분쟁 위험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수출을 앞둔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은 미흡한 편"이라며 "정부의 지재권 분쟁 위험 진단, 해외권리화 및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내국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51%, 46.2%인 반면, 한국은 32.6%에 그쳤다.

특허청은 "해외 특허분쟁 지원을 위해 특허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주요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의 특허 매입 및 최신 소송 동향을 실시간 점검·공유하고 있다"며 "특허분쟁 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도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구원까지 확대한 것은 물론, 특허분쟁 위험 경보 시스템을 운영해 특허 분쟁 위험 기술 분야 및 분쟁 고위험 특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특허·영업비밀침해 범죄 수사 현황·신고 절차'와 '상표침해범죄 수사 현황·신고 절차'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내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1조원으로 그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5%에 달한다"며 "글로벌 지재권 문제로 우리의 수출 동력과 첨단산업 경쟁력이 타격받는 일이 없게끔 정부와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