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디딤돌소득, 복지 사각지대 해소…이재명은 비효율"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무의미한 지원이 이뤄지는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참여가구 간담회'에서 디딤돌소득과 기본소득을 비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디딤돌소득은 오 시장의 대표적인 민생 복지정책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다.

또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생계급여와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제도를 수없이 고민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디딤돌소득"이라며 "디딤돌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탈수급 효과가 검증된 새로운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딤돌소득은 (수급자가) 근로에 임하게 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실험을 꾸준히 계속하고 전국적으로 실험 대상을 확장해 보다 완벽한 형태의 새로운 K-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낼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성과가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조기 대선이 되다 보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소득 보장 실험은 서울시가 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누가 다음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이런 류의 소득 보장 실험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이날 경선 룰을 확정한 데 대해선 "(경선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주문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도 "결정된 경선 룰을 통해 어떻게 하면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계속 논의하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두 차례 예비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후보를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선 방식을 발표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는 1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다만 출마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