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국가 명분 걸린 관세문제에도 '난가병' 빠져"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민감국가 지정 등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노욕의 난가병'에 빠져 모호성을 유지하며 어설픈 출마설 언론플레이를 계속할 거면 오늘 당장 제 발로 그만두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오는 15일부터 발효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 간 인공지능을 비롯해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며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인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국가 출신 비(非) 미국 시민에게는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하는 만큼, 우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감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크다"며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관세 문제에서 한 권한대행과 현 내각의 월권도 무책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총리로 행한 경제무능, 위헌·위법에 더해 노욕의 대권출마로 망가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타결할 대미관세협상을 졸속으로 망가뜨릴 권한은 없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관세문제를 성실히 파악하고 국회에 보고할 책임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전인 대선 기간에라도 대미통상 관련 국회와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