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집병 15만명 축소…'선택적 모병제'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징병제와 관련해 '선택적 모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Agency for Defencse Development)를 방문해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저번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처럼 수십만의 청년이 병영(군부대 안)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단순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국방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당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군 자원 감소와 무기의 첨단화에 따른 인력 전문화 필요성 등으로 인해 기존 병역 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기준 현역병 입대자 수는 27만여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22만여명, 2023년에는 18만여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방산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업체가 주목받는 점을 언급하면서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 개편 △방산 수출 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 감면 △방산협력국 확대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