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탄핵선고, 모순 없다"⋯선고 오래 걸린 이유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학 특강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늦어진 이유를 직접 밝혔다.

문 대행은 지난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법률가의 길'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관용과 자제를)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행은 오늘(18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