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기환송' 이재명, 출마 고수 시사…"정치는 결국 국민이"[종합]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진행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정당에선 이번 판결을 들어 대선 출마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의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불출마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후보는 대법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단을 내린 만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겠으나 통상 대법원 판단을 반영하는 게 관례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번 대법의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분위기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일단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국민의 뜻'을 강조한 만큼, 출마 포기 주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역시도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졸속 재판을 통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