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허위·과장광고 등 점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에 나선다.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점검하기 위해서다.

조사 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로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 등 전문 인력도 보강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적발되는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앞서 지난해 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부적정 등으로 고발 42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자금운영계획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 부과 11건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행정지도 454건 △시정명령 등 111건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한다.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 것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 및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총회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안 마련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조합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한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13~17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면 또는 전화상담으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안내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