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문서 등록 의무화해야"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발행 구조와 사용자 보호 장치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가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산업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공시 문서 등록 의무화를 비롯해 발행인과 사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공시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돼야 투자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적절히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시장 불안정성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외환 거래상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본유출입 통제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송금 등 국경 간 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외환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정보 공시와 함께 규율 장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행자 자격 요건과 관련해선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신용도 높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발행 자격을 부여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나 브로커를 활용한 발행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형 크립토 인덱스를 조속히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ETF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플랫폼으로 삼아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국내에서 넓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심도 깊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